아동전집도서 정가제 안내

1.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

   도서정가제가 법으로 제정되어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

2. 정가제 정착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대응

   ▶ 온라인(인터넷, 전화, 카페, 블로그 등)

      1) 온라인 판매행위 자체를 규제

      2)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도서는 무조건 정가제 적용 규제

      3) 소비자가 인터넷에 올려 상행위 할 시 해당 매장에 대해 규제

   ▶ 오프라인 (미등록 판매)

      - 등록 매장이 아닌 탑차, 떳다방, 좌판 등 임시 매장을 이용한 판매 규제

   ▶ 대여점에 대한 전시 판매

      - 대여점을 통한 전시 판매 등 대여점을 통한 모든 도서의 유통 전면 금지

3. 중고도서 보상,교환 판매에 대한 적용 범위

   1) 중고도서의 보상,교환 판매는 금한다. 단, 18개월이 경과한 중고도서의

      경우 한시적으로 당해 도서 가격의 ⅓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.

   2) 발행일 18개월 이내의 도서는 정가제를 적용한다.

4. 정가의 10% 초과 할인 판매에 대한 규제

   1) 1회 위반시 → 경고 및 범칙금 100만원 부과

   2) 2회 위반시 → 당해 상품 거래 중지

   3) 3회 위반시 → 전면적인 거래 중지

5. 묶음판매에 대한 규제

   1) 묶음 판매 시 할인에 대한 규제 단속 2건 한도로 위반 범칙금 200만원 부과